ㅁ정부지원금 재산 기준 완전 정리 — 집·자동차·예금은 어디까지 포함될까?

정부지원금 재산 기준 완전 정리 — 집·자동차·예금은 어디까지 포함될까?

정부지원금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 기준에 따라 탈락하거나, 지원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자동차·예금·보험·전세보증금 등 어떤 항목이 재산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같은 소득이어도 복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재산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정부지원금 심사에서 자주 사용되는 재산의 종류·평가 방식·유형별 예시를 정리해드립니다.

재산 기준이 왜 중요한가?

정부는 “소득 + 재산을 함께 본 소득인정액”으로 복지 대상 여부를 정합니다.
즉, 소득이 거의 없더라도 집값·전세보증금·예금이 많으면 정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조금 높더라도 재산이 거의 없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
• 긴급복지·전세지원·청년 월세지원 등도 재산 기준 반영
• 재산 조사 시 금융·부동산·자동차·임차보증금 등 종합 평가

정부가 보는 재산의 기본 분류

재산은 보통 아래 4가지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재산 유형	예시	비고
일반재산	주택, 상가, 토지, 분양권, 오피스텔 등	공시가격·시가표준액 기준 평가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해약환급금 등	예금잔액·평가액 기준
자동차	승용차, 화물차, 영업용 차량 등	차종·연식에 따라 일부 제외·감액
부채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학자금대출 등	일정 부분을 재산에서 차감

실제 심사에서는 “재산 - 부채 후 환산율 적용 →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계산됩니다.

재산 기준에서 자주 헷갈리는 항목들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 대부분 일반재산에 포함되며,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생계급여·주거급여 등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세입자라도 전세보증금은 재산으로 일부 인정되며, 일정 비율로 환산해 소득에 반영됩니다.
• 자동차 1대 생업용·오래된 차량·저가 차량 등은 일정 기준에서 제외 또는 감액되지만, 고가 차량은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적금·펀드 잔액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포함되며, 숨겨져 있어도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됩니다.
• 보험(해약환급금) 순수보장형이 아닌 저축성 보험은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기준을 완화해주는 요소

• 부채 공제 —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등 일정 부채를 재산에서 차감
• 기본 재산 공제 —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
• 생업용 재산 — 영업용 차량, 영세사업에 필요한 재산 등은 일부 제외

정리 — 재산 기준은 “있냐/없냐”가 아니라 “얼마냐”의 문제입니다

정부지원금 재산 기준은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으면 탈락이 아니라, 재산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보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집·전세·예금이 어느 정도인지, 부채는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정리해두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확인 방법은 복지로 모의계산 + 주민센터 상담입니다.